증언녹취란 무엇이고, 누가 참석하며, 귀하가 한 말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증언녹취(영어로 deposition)는 재판 전에 법정 밖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입니다.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증인이 답하며, 공인 법정 속기사가 모든 말을 받아 적어 나중에 서면 녹취록이 남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판사도 배심원도 없습니다. 증언녹취는 보통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이나 법정 속기 회사의 증언녹취실에서, 또는 화상회의로 이루어집니다.

증언녹취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의 일부입니다. 증거개시란 소송에서 누군가 법정에 서기 전에 각 측이 상대방 증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들은 사실을 파악하고, 증인을 하나의 사건 진술에 고정시키고, 증인이 어떤 인상을 줄지 평가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증언녹취를 이용합니다.

증언녹취는 법정 증언과 어떻게 다른가

선서는 같고 진실을 말할 의무도 같습니다. 그 밖의 거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 판사가 없습니다. 이의는 기록을 위해 진술되고, 제한된 예외를 빼면 증인은 그래도 답합니다. 그 증언이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경우 판사가 그때 이의에 대해 판단합니다.
• 배심원도 방청객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변호사들, 증인, 속기사, 때로는 영상 촬영 기사나 통역사, 그리고 가끔 당사자 대표가 있을 뿐입니다.
• 질문하는 변호사는 보통 상대방을 대리하며, 관련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폭넓게 물을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허용되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 진행 속도는 법원 일정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증언녹취는 짧게 끝날 수도,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날에 이어집니다.
• 결과물은 판결이 아니라 녹취록입니다. 증언녹취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녹취록과, 만들었다면 영상이 나중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며 각자 무엇을 하는가

증언녹취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용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인. 증언녹취 대상자(deponent)라고도 하며, 선서하고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소송 당사자일 수도, 직원, 목격자, 치료 담당 의사,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 신문 변호사. 증언녹취를 진행하는 변호사로, 보통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며 대부분의 질문을 합니다.
• 방어 변호사. 증인 본인의 변호사이거나 증인을 내보낸 당사자의 변호사로, 질문 형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속기사. 선서를 집행하고, 모든 말을 속기로 기록하고, 증거물에 번호를 매기고,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인증하는 공인된 중립 전문가입니다. 속기사는 어느 쪽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 법률 영상 촬영 기사. 증언녹취가 영상으로 녹화될 때 참석하여 카메라를 운용하고, 기록이 시작되고 멈추는 때를 알리며, 나중에 녹취록과 동기화할 수 있는 인증 영상을 제작합니다.
• 통역사. 증인이 다른 언어로 증언할 때 참석하며, 선서한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옮깁니다.
• 가끔 보험 손해사정인이나 회사 임원 같은 당사자 대표가 참석하여 지켜보기만 하고 발언하지 않습니다.

법정 속기사는 그 자리에서 정확성만을 유일한 임무로 삼는 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편이 있습니다.

증언녹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두 자리에 앉으면 법정 속기사가, 또는 영상 촬영 기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날짜, 시각, 사건, 출석자를 기록에 진술합니다. 속기사가 선서를 집행합니다. 변호사들은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증인이 나중에 녹취록을 검토할지 같은 합의 사항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신문 변호사가 시작합니다.

질문은 보통 배경에서 시작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옮겨 갑니다. 문서가 증인에게 건네지고, 속기사가 증거물(exhibit)로 번호를 매기며, 그에 관해 논의합니다. 어느 변호사든 휴식을 위해 기록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속기사는 기록이 멈추고 재개된 시각을 기록합니다. 신문 변호사가 마치면 방어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신문 변호사가 이에 대응하여 더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기사가 기록을 마감합니다.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말은 말을 꺼내다 만 것, 끼어든 말, 곁말까지 모두 녹취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글자 그대로(verbatim)'의 뜻이며, 증인에게 소리 내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답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선서와 기록

법정 속기사가 집행하는 선서는 법정에서 하는 선서와 똑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 선서 아래 하는 증언은 선서 증언이며,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기록이란 속기사의 속기 노트이며, 속기사는 이를 풀어 쓰고, 편집하고, 교정하여 녹취록으로 인증합니다. 녹취록 뒷부분의 속기사 인증서는 그것이 절차의 진실하고 정확한 기록임을 증명합니다. 증언녹취가 영상으로 녹화되었다면 영상 촬영 기사가 영상을 따로 인증합니다. 서면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으며, 두 가지를 동기화하면 재판에서 증언이 재생될 때 아래에 글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증언녹취는 얼마나 걸리는가

증인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증언녹취는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복잡한 사건의 당사자나 전문가 증인은 하루 종일 걸릴 수 있고, 일부는 합의나 법원 명령으로 이튿날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관할의 법원 규칙이 증언녹취 길이에 기본 한도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변호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증인은 하루 전체를 비워 두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녹취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증언녹취가 끝나면 속기사가 인증 녹취록을 작성하며, 보통 표준 납기 안에 완성되고 마감이 있으면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변호사들은 증거물이 첨부된 녹취록을 속기 회사의 보안 포털을 통해 받습니다. 많은 경우 증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녹취록을 읽고 정오표(errata sheet)에 정정 사항을 적을 기회를 갖습니다. 정정이 기재되더라도 원래 답변은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그때부터 녹취록은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청서에 인용되고, 다른 증인을 준비시키는 데 쓰이며,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다르게 증언하는 증인을 탄핵하거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 생생한 증언 대신 낭독되거나 재생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회의실에서 신중하게 한 증언이 중요합니다. 배심원이 듣게 되는 증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녹취와 비슷해 보이는 절차들

그 밖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증언녹취와 혼동하기 쉬운 선서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선서 심문(examination under oath).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선서하에 묻는 절차입니다. 증언녹취와 비슷하지만 소송의 단계가 아니라 계약상 절차입니다.
• 중재 심리(arbitration hearing). 분쟁을 결정할 한 명 이상의 중재인 앞에서 열리는 비공개 심리입니다. 증인이 증언하고 속기사가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개시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 선서 진술 또는 녹음 진술(sworn statement, recorded statement). 선서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덜 형식적인 면담으로, 조사관이나 손해사정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증언녹취는 법정에 가는 것과 같은가요?

아니요. 선서는 같지만 증언녹취는 재판 전에 회의실이나 화상회의에서 판사나 배심원 없이 이루어집니다. 증언녹취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으며, 나중에 사용될 수 있는 녹취록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증언녹취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예. 당사자가 아닌 증인도 자신의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고, 당사자는 거의 항상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변호사는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휴식 시간에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정 속기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법정 속기사는 정확한 기록만을 유일한 임무로 삼는 중립적인 공인 전문가입니다. 속기 회사는 보통 증언녹취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고용하지만, 속기사의 의무는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있나요?

때때로 있습니다. 증언녹취 통지서에 영상 녹화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녹화하는 경우 법률 영상 촬영 기사가 카메라를 운용하고 기록이 시작되고 멈추는 때를 알리며, 서면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만나고, 변호사가 고른 문서만 검토하고, 충분히 자고, 인쇄용 점검표가 포함된 저희의 증언녹취 준비 방법 안내를 읽으십시오.